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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군포의왕교육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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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개인정보처리방침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삭제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방침은 2017년 1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
파일명
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
기간
학원설립자
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학원설립운영자현황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준영구
학원강사
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3조 학원강사 현황 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교수과목, 채용일 준영구
교습소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4조 교습소현황 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준영구
개인과외
교습자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현황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준영구
무등록학원
미신고교습소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2조 무등록학원/무신고교습소/미신고개인과외 현황 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년
평생교육
시설관리
평생교육법제31조, 평생교육법시행령제13조 평생교육시설설립자 및 강사 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준영구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관리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법인(비영리단체)현황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준영구
민원
처리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 민원접수처리및관리 이름, 집주소, 전화번호 10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사이트(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에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제공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
파일명
피제공 기관 제공근거 제공 주요항목 제공
주기
학원설립자관리
교습소관리
세무서, 시청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수시
학원강사관리 학원연합회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0조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교습과목, 채용일
수시
개인과외
교습자관리
세무서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수시
무등록학원
미신고교습소
경찰서, 세무서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벌률 제22조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수시

우리 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 위탁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1)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내역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비고
수탁기관명 : 학원연합회 경기도 지부
  • 군포지부 : 455-7100
  • 의왕지부 : 453-3523
학원장 및 강사연수
  • 학원장 : 연2회(반기)
  • 강 사 : 년 1회
㈜아미정보통신 주문형학교홈페이지 유지보수(17교) 매년 1월~ 12월
㈜한신정보기술 기관홈페이지 유지보수 매년 1월~ 12월
㈜어니언커뮤니케이션즈 중입배정시스템 유지보수 매년 10월 ~ 익년 02월
(2)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열람요구․개인정보정정(오류가 있을 경우)․삭제․개인정보 처리정지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라.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마. 손해배상 청구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바.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경우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의 주체는 요구서를 작성(열람,정정,처리정지)하여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수할 수있다.(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이 요구에 대한 결정을 10일 이내에 내리고 통지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부서 열람예정시기 보유부서 연락처
학원설립자관리 교수학습과(평생교육지원팀) 수시 390-1139
390-1118
390-1165
학원강사관리 교수학습과(평생교육지원팀) 수시
교습소관리 교수학습과(평생교육지원팀) 수시
개인과외교습자관리 교수학습과(평생교육지원팀) 수시
무등록학원/미신고교습소 교수학습과(평생교육지원팀) 수시
공익법인(비영리단체)관리 교수학습과(평생교육지원팀) 수시
평생교육시설관리 교수학습과(평생교육지원팀) 수시
민원사무처리부 경영지원과(교육복지팀) 수시 390-1101

5. 개인정보파일의 파기에 관한 사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 파기절차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관리계획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일정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저장매체 데이터 영구삭제 장비 이용)을 사용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실시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 개인정보의 보관 및 전송 시 암호화 조치로 유•노출 방지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해킹 등에 의한 유출, 위변조 등 훼손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경영지원과장 신창승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개인정보보호분야별책임자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형수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경영지원과 김재억
    • 연락처 : 389-4451(Fax : 397-4635)
    • 전자우편 : asraabend@goe.go.kr

8.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한국인터넷진흥원 위탁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화 : 02-403-0073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국번없이) 118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라.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02-3480-3570(www.spo.go.kr, cybercid@spo.go.kr)

마.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http://cyberbureau.police.go.kr)

바.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자료담당자
정보지원팀 | 김재억
전화번호
031)389-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