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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군포의왕교육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FAQ

학원을 설립할 때 유해업소와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합니까?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 포함)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예외-연면적 1,650㎡(약500평이상)이상인 건축물로서, 유해업소와 수평거리 20m이상 떨어진 같은 층이거나 유해업소와 수평거리 6m이상 떨어진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인 장소 및 그 외의 층은 학원설립 가능

학원설립지역안내
지상3층
지상2층 ←6m→ ←6m→
지상1층 ←20m→ 유해업소 ←20m→
지하1층 ←6m→ ←6m→
지하2층
  • 회색박스:설립할수 없는 지역
  • 빈공간:학원설립 할수 있는 지역

학생도 학원설립을 할 수 있나요?

  • 공무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학원 설립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유해업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 유해업소에는
    -제한상영관,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카바레,스텐드바,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카페,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 종), 단란주좀,유흥주점,무도장,무도학원,담배자동판매기,노래연습장
    -컴퓨터게임장(성인용게임방),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게임물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
    -호텔,여관,여인숙,특수목욕탕
    -위험물 취급업소,전영병요양소,진료소,폐기물(쓰레기) 수집장소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참조)
    -전화방,성기구 취급업소,비디오물 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등이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시설은 학원 설립시 유해업소로 보지 않습니다.
    • 당구장, 만화가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보통 PC방이라 부릅니다.)

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학원 설립이 가능한지요?

  • 당해 건물에 학원이 있을 경우, 설립할 학원을 포함해서 당해 건물 모든 학원의 면적이
    • 500㎡이상(전유 및 공용면적 포함하고 주차장면적은 제외)이면 새로 설립할 학원을 포함해서 모든 학원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하며,
    • 500㎡미만(전유 및 공용면적 포함하고 주차장면적은 제외)이면 설립하는 학원만“제1,2종근린생활시설”또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학원을 5층에 설립하려 하는데 직통 계단이 몇 개가 있어야 하나요?

  • 설립하려는 학원을 포함해 5층에 있는 모든 학원의 전유면적의 합이 200㎡이상이면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 다만, 2003. 02. 24일자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의 경우, “학원”용도로 표기된 경우에는 직통계단이 1개라도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ex:교육연구및복지시설(학원),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학원명(교습소명)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학원(교습소)”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 학원명(교습소명)은 군포, 의왕시에 동일한 명칭이 있으면 안되오니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고 같은 명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학원명은 “○○○보습학원”처럼 “학원”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 교습소명은 ○○○수학교습소 처럼 “수학”(과목)과 “교습소”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보습음악학원을 하려고 하는데 학원면적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 학원의 기준면적은 강의실(또는 실습실)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습음악학원처럼 종합학원일 경우는 보습강의실 최소 면적 60㎡이상, 음악실습실 최소 면적 60㎡이상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 참고로 학원 강의실의 기준면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강의실 기준면적표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연면적
직업기술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참조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참조 60~90㎡이상
국제실무 외국어 어학 90㎡이상
통학,번역 60㎡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경영,
회계,통계
60㎡이상
성인고시 90㎡이상
경영실무 경영관리 금융,보험유통
부동산
60㎡이상
사무관리 속기 외 60~90㎡이상
예능 예능 미술 외 60㎡이상
입시/검정 보통교과 입시 160㎡이상
검정고시 90㎡이상
보습 60㎡이상
독서실 독서실 90㎡이상

교습소에서 피아노 대수는 최대 몇 대까지 놓을 수 있나요?

피아노 교습소의 경우 5대까지 가능하나, 1㎡당 0.3인이 교습할 수 있으므로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 강의를 13일을 수강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습비 등을 환불받고 싶은데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 교습비 등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전액을,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교습비 등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전액을,
    •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아파트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려고 하는데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최총학력증명서 1통, 주민등록증(현 거주지 주소 등재), 사진 2매(3×4),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자료담당자
평생교육진흥팀 | 박소영
전화번호
031)390-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