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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군포의왕교육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습소설립운영실무

교습소설립 · 운영신고 심사기준

교습소 설립운영실무

교습자 변경(처리기한 : 3일)

  1. 인계·인수자 공동 방문
  2. 구비서류
    • 교습자변경신고서
      • 인계자 : 교습소 설립·운영신고필증, 신분증
      • 인수자 : 자격증명서류(졸업증명서, 졸업증서, 교원자격증 - 모든서류 원본 제시 )
    • 건축물대장(소유주 확인용)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계약서 등)
    • 반명함판 사진(3x4) 2매
    • 신분증

위치 변경(처리기한 : 3일)

  1.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
    • 위치도 1부.
    • 시설평면도 1부.
    • 건축물대장등본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등)
    • 신고필증
    • 사진(3×4) 1매

교습과목 변경(처리기한 : 3일)

  1.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
    • 신고필증
    • 사진(3×4) 1매

명칭변경(처리기한 : 3일)

  1. 의왕시,군포시 관내 중복 명칭 확인
  2.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
    • 신고필증
    • 사진(3×4) 1매

교습비등 변경(처리기한 : 3일)

  1.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
    • 교습비변경(교습비등) 신고내용

폐소(처리기한 : 1일)

  1. 구비서류
    • 교습소폐소신고서
    • 신고필증

    • * 모든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으로 날인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지참
수강료 표시제 시행 관련 표시기준(안)표
사무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교습소를 설립운영 하고자등록 신청
하는 민원
민원인 접수처 교수학습지원과(평생교육진흥팀) 선행절차
구비서류 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수수료 없음
행정기간 처리주무과 교수학습지원과(평생교육진흥팀) 경유
협조 신원조회 없음
공부대조사항 최종결재 교육장
처리기간 5일 처분청 교육장
근거법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4조 및 동법시행령제13조

1. 교습자의 자격

  1. 신청일 현재 공무원이 아닌 자
  2.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도 관계 법령에 저촉 받지 않는자
  3. 교습자의 자격
    • 교원자격증 소지자
    • 자격과목에 상관없음
    • 전문대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2년제)
    • 졸업학과에 상관없음(※ 4년제 대학의 2년이상 수료후 중퇴자도 강사자격 인정)
    • 기타 학원강사기준에 한함
  4. 교습자의 결격사유 등 : 학원법을 위반하여 직권폐지된 교습소 설립자로 1년미만 경과자

2. 교습소 장소 선정시 고려 사항(교습자가 직접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사항)

  1.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자로 하는 교습소가 속한 건물 내에는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됨
  2.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도 관계 법령에 저촉 받지 않는자
  •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범위
    ① 제한상영관,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②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 카페, 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 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③ 컴퓨터게임장(성인용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게임물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④ 호텔, 여관,여인숙,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⑤ 위험물 취급업소, 전영병요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 수집장소
    ⑥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⑦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참조)
    ⑧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예외 - 연면적 1,650㎡(약500평이상)인 건축물로서 교습소와 수평거리 20m이상 떨어진 같은 층이거나 교습소와 수평거리 6m이상 떨어진 직근상층 또는 직근 하층인 장소는 교습소 설립가능)
학원설립지역안내
5층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6m→ ←6m→
3층 ←20m→ 유해업소 ←20m→
2층 ←6m→ ←6m→
1층 1층 전체 설립 가능
  • 회색박스:설립할수 없는 지역
  • 빈공간:학원설립 할수 있는 지역

3. 시설기준

  1. 시설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교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 할 경우 불연재를 사용할 것.
  2. 일시수용인원 : 1㎡당 0.3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기타 교습소에 필요한 시설
  4. 교습소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 :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 및 교습소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 교육연구시설
  5. 직통계단의 설치
    • 3층이상의 층에 학원(교습소)설립시 학원(교습소)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2003.2.24. 이전 건축물인 경우 1개소 가능)

4. 교습소설립시 구비 서류

  1. 교습소설립운영신청서1부 (교육지원청에 비치)
  2. 교습소위치도(약도) 1부 (A4용지에 상세히)
  3.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ex.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사본 1부 - 원본제시
  4. 건축물대장-전유부,표제부,건출물현황도
  5.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A4 용지에 상세히)
  6.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
  7. 타인 소유의 재산인 경우 추가 구비 서류
    • 쌍방 인감 날인된 전세 또는 임대 계약서 1부 (원본제시)
      ※ 임대계약서는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소유자 현황과 동일인 일 것
  8. 사진(3×4) 2매.

5. 교습소 신고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1. 교습소는 1인 1과목 1개소에 한하여 신고 수리
  2. 강사채용 금지 ※예외: 출산 및 질병 등의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 승인 후 임시 교습자를 둘 수 있음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3. 교습소의 명칭은 기존 신고된 동일 과목 교습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4. 교습소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을 수 있는 인원은 9인 이하
    (피아노는 5인 이하)이고 1㎡당 수용 인원은 0.3인 이하로 할 것)

6. 교습소의 명칭

  1. 학원,학교 등의 명칭 사용 불가
  2. 교습소의 명칭은 :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예시) ○○ 미술교습소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신고 제 호
  3.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장제13조제1항 참조]
  4. 다음의 입간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형식 : 고유명칭+교습과정+교습소
    • 예 : □□□□미술교습소
    • 고유명칭,교습과정,교습소의 글자규격은 서류 같아야 함
    • 아크릴, 목재, 철재 등을 사용하고 일시적은 조각품은 사용불가함
  5. 명칭을 무단으로 변경함을 금지하고 교육청에 신고 후 변경해야 한다

7. 법규 위반시 처벌 사항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강사채용 하였을 시에는 직권 폐지
  2.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을 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휴소, 폐소 등의 신고를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수강료 등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게시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 내용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규정을 정리 요약한 자료일 뿐이고 교습소 설립(변경)등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수학습과 평생교육진흥팀☎ 390-117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자
평생교육진흥팀 | 김형석
전화번호
031)390-1173
fax 398-9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