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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군포의왕교육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유치원설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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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을 설립하실때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유치원 설립조건

  • 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해당업소(유흥업소,숙박업소,극장,당구장,기타유해업소)가 없을 것 (문의 : 학생건강급식지원팀 031-390-1181)
  • 건물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교육연구 및복지시설”중 유치원으로 되어 있을 것.
  • 임대유치원 신규인가 불허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사립학교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등)에 의거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음.
  • 교지 및 교사에 사권(담보등)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유자격원장 임용할 것

유치원 설립 신청 절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2조
  • 학교보건법 제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유치원 설립 신청 절차

  1.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2. 유치원설립계획서 제출
  3.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여부 통보
  4.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5. 서류검토
  6. 정화구역·신원조회
  7.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현황 확인
  8. 유치원설립인가

유치원 시설기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용어해설

  • 교지 : 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토지로써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면적을 합한 것
  • 교사용대지 : 교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 교사 : 학교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
  • 체육장 : 학생의 체육활동에 사용되는 옥외체육장
시설안내표
시설구분 기준 비고
교지
  • 교지=교사용대지면적+체육장면적
    • 교지는 교사의 안전,방음,채광,환기,소방,배수 및 학생통학에지장이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6조
교사
  • 교사의 기준면적
    • 40명이하 : 총학생수*5㎡
    • 40명이상 : (총학생수*3㎡)+80
  • 교사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함.
  • 교사의 내부환경기준
    • 조도(책상면) 300룩스 이상
    • 소음 : 55데시벨 이하
    • 온도 : 섭씨 18도 이상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
교사용대지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
체육장
  •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해야함.
    • 40명이하 : 160㎡
    • 40명이상 : 총학생수 + 120㎡
  • 기준면적확보가 곤란한 경우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의 면적을 체육장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체육장시설은 경기도유치원 교구·설비기준 참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5조
급수시설
  •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함.
  •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0조
소방시설 소방법에 규정한 방화,방염 및 소화설비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음.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7조
기타
  • 학교설립에 필요한 모든 교지 및 교사를 확인한 후 인가 가능함.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 결정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3층이상은 억제

* 옥상 및 지하실 유아교육시설(수영장, 체육장 등) 설치 불허

구비서류

  • 설립인가신청서 1부.
  • 유치원 규칙 1부.
  •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시설/설비 조서 1부.
  • 교지(지적도), 교사(건물설계도), 유원장의 평면도 및 위치도 각 1부.
  • 설립자의 민간인신원진술서 5부, 호적등본 2부, 이력서 1부.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이사회회의록, 법인 인감증명서.
  •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원장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1부.
  • 원장취임예정자의 이력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 유원장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 내역 1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안내 및 문의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고객지원팀(031-390-1143)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기준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기준표
확보기준 근거법령
시설·설비/교재교구 : 붙임 참조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

* 유치원 실별 교구 기준 및 교구 기준 다운로드

민원신청시 제출서류 및 처리기한

민원신청시 제출서류 및 처리기한 안내표
구분(처 리기한) 제출서류명 근거법령
유치원설립인가(15일)
  • 설립인가신청서 1부.
  • 유치원 규칙 1부.
  •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시설/설비 조서 1부.
  • 교지(지적도), 교사(건물설계도),
    유원장의 평면도 및 위치도 각 1부.
  • 설립자의 민간인신원진술서 5부, 호적등본 2부,
    이력서 1부.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이사회회의록, 법인 인감증명서.
  •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원장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1부.
  • 원장취임예정자의 이력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 유원장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 내역 1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방염후 처리 성능검사 결과서) 1부.
  • 놀이시설 설치검사 결과서 1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유치원규칙변경인가(4일)
  • 신청서 1부.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각 1부.
  •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 1부.
  • 유치원교구설비확보계획 1부.
  • 교지,교사,체육장 평면도 1부.
  • 전기안전점걸결과서 1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유치원위치변경인가(10일)
  • 신청서 1부.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각 1부.
  •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 1부.
  • 유치원교구설비확보계획 1부.
  • 교지,교사,체육장 평면도 1부.
  • 전기안전점걸결과서 1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유치원폐지인가(4일)
  • 신청서(폐지사유 및 폐지년월일기재) 1부
  • 원아 및 설비의 처리방법 1부
  •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1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출기관 및 처리부서

제출기관 및 처리부서 안내표
제출기간 처리부서 문의전화 비고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교육복지팀 031-390-1146
자료담당자
교육복지팀 | 나사랑
전화번호
031)389-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