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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군포의왕교육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원설립운영실무

학원설립

학원설립 운영등록 심사기준

심사기준표
사무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학원을 설립운영 하고자 등록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수처 2층 교수학습지원과
(평생교육진흥팀)
선행절차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수수료 없음
행정기관 처리주무과 2층 교수학습지원과
(평생교육진흥팀)
경유
협조 소방서-교육지원청에서 의뢰
(소방점검시설)
신원조회 등록기준지 시.구청 읍 면사무소
성범죄경력조회 관할 경찰서
공부대조사항 최종결재 교육장
처리기간 8일 처분청 교육장
근거법규 학원의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1. 학원 설립자의 결격사유

  1. 공무원인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5호에 해당되는 자
  2. 영리 업무에 종사할 경우 관계 법령에 저촉을 받는 자
  3. 학원법을 위반하여 직권폐원된 학원 설립자로 1년미만 경과자
  4. 기타

2. 학원 위치 선정시 고려 사항

  1. 교육환경적정:학교교과교습학원일 경우 동일건물내 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안됨
  2.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 : 입시계,보습,검정고시,컴퓨터,음악,미술,무용,웅변,독서실 등 초중고등학생 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3.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범위
    ① 제한상영관,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②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 카페, 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 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③ 컴퓨터게임장(성인용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게임물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④ 호텔, 여관,여인숙,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⑤ 위험물 취급업소, 전영병요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 수집장소
    ⑥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⑦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참조)
    ⑧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4. 예외-연면적 1,650㎡(약500평이상)인 건축물로서 학원과 수평거리 20m이상 떨어진 같은 층이거나 학원과 수평거리 6m이상 떨어진 직근상층 또는 직근하층인 장소는 학원설립 가능
학원설립지역안내
5층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6m→ ←6m→
3층 ←20m→ 유해업소 ←20m→
2층 ←6m→ ←6m→
1층 1층 전체 설립 가능
  • 회색박스:설립할수 없는 지역
  • 빈공간:학원설립 할수 있는 지역
  •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보건법 제 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갖춘 영업소도 해당됩니다.(교육부 사이버소리함 번호 15606)
  • 교습대상이 학생과 성인을 교습하는 경우에도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유해업소의 기준에 적용됩니다.

3.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적합하여야하며 직통계단이 수가 적합하여야 함 -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 (건축법 수시 개정으로 아래의 사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동일건축물 모든 학원면적이 500㎡(151평)미만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모든학원 설립가능
  2. 동일건축물 모든 학원면적이 500㎡(151평)이상 : 교육연구시설
    [★★ 산정방법: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 별로 독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각 면적 산정
  3. 3층이상의 건물에 3층이상의 동일층에 학원의 전용면적이 200㎡이상일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함.(2003.2.24 이전 건축물인 경우 1개소 가능)

4. 학원 명칭 선정시 유의사항

-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되는 명칭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관할지역내의 동일교습과정에서는 동일명칭은 사용 불가.


예시> 00교실, 00스쿨(school), 00아카데미, 00교육원 사용불가

기타 유의사항

  1. 체육관, 어린이집, 놀이방 =>관할 시청
  2. 자동차운전학원 =>관할 경찰서
  3. 무도학원 =>관할 시청

5. 학원 설립

- 등록시 구비 서류

  1. 학원운영원칙(안) 1부
  2.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1부 - 교육지원청 비치 ※ 등록기준지(본적지)를 필히 숙지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등 확인요
  3. 학원위치도(약도) 1부 - A4용지에 상세히
  4. 건축물 대장(도면첨부) 1부 - 표제부 및 전유부(건축물현황도 포함)
  5.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 A4 용지에 상세히
  6.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외 신분증으로 대치 가능)
  7. 타인 소유의 재산인 경우 추가 구비 서류
    - 전세 또는 임대 계약서 사본 1부.(원본제시)
    ※ 임대계약서는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소유자 현황과 동일인 일 것

6. 시설 설비의 일반적인 사항- 시설,설비기준은 담당자에게 문의

  1. 강의실 및 실습실 연면적 :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제2조〔별표1〕참조(법적 공유면적,통로, 복도는제외됨)- 당해시설의 내벽간면적(바닥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함.
    학원의 규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종합 60㎡ 이상
    검정고시
    보습·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60㎡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90㎡ 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 2와 같음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90㎡ 이상
    특수 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별표 2와 같음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60㎡ 이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별표 2와 같음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90㎡ 이상
    통역, 번역 60㎡ 이상
    인문 사회 인문사회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60㎡ 이상
    성인 고시 90㎡ 이상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 2와 같음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90㎡ 이상

    별표2 다운로드 :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4조제3항 관련)

    ※ 비고 :
    1. 보통교과 계열중 보습과정은 초·중·고등학교 보통 교과목 보완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한다.
    2. 직업기술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별표 1에서 규정한 해당 종목이 포함된다.
  2. 단위시설기준
    • 강의실 : 30㎡이상 135㎡(보통교과계열의 종합반의 경우 85㎡)이하, 필요시 칸막이 사용가
    • 열람실 : 60㎡이상, 남녀별좌석구분, 필요시 칸막이 사용가
    • 실험/실습실 : 45㎡이상, 필요시 칸막이 사용가
    • 칸막이 시설은 반드시 불연재로 사용하여야 하며, 문의사항은 해당 시 소방서로 문의
    • 화장실 : 남녀구분, 학원규모에 적절할 것.
    •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 채광시설,환기시설,냉난방시설 :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조명시설 : 야간교습학원의 경우 책상면 및 흑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 소방시설 :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구,경보설비,피난설비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강의실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70㎡이상은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이므로 사전에 관할 소방서의 발급 또는 검토 등을 받을 것. 사전에 불이행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 등에서 처벌받을 수 있음. (군포소방서 ☏ 397-6119, 의왕소방서 ☏ 596-0232)

  3. 일시수용인원 : 강의실 1㎡당 1인이하, 열람실 1㎡당 0.8인이하가 되도록 할 것.
  4. 교육환경 유의사항 : 학원시설내 교습소 등 타용도 공존 불가(ex: 공용복도로부터 별도출입)

7. 기타 사항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설립을 등록 받았을 경우에는는 등록이 취소됨
  2. 무등록 학원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위 내용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규정을 정리 요약한 자료일 뿐이고 학원 설립(변경) 등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 평생교육진흥팀 ☎ 390-1170~3으로 문의바랍니다.

학원변경

1. 위치변경

  • 위치 변경은 신규학원등록 절차와 동일함.
  • 따라서 학원신규등록시 필요한 유해업소와의 관계 및 건출물관리대장상의 용도,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에 맞도록 시설·설비 교구를 구비하여야 함.
  • 구비서류 (처리기간 7일)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
    • 원칙 신구대조표 1부.
    • 학원의 위치도(약도)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표제부, 전유부,건축물현황도 포함)
    •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 학원의 재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원본지참)
      • 유의사항 : 건물주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첨부

2. 설립자 변경

  1. 인수자의 자격은 신규 학원 설립·운영자 자격 조건과 동일
  2. 구비서류(처리기간 7일)
    • 학원설립·운영자등록신청서
    • 학원 인수인계서 1부
    • 인계자,인수자 신분증
    • 학원설립운영등록증(구)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3. 교습과정 변경

  1. 교습과정변경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의 절차를 준용함. 따라서 학원 신규등록시 필요한 유해업소와의 관계 및 건출물관리대장상의 용도,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에 맞도록 시설·설비교구를 구비하여야 함.
  2. 구비서류(처리기간 7일)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양식 제4호)
    • 원칙 신·구대조표 1부(양식 제9호)
    • 학원설립운영등록증(구)

4. 시설변경

- 구비서류(처리기간 7일)

  •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 학원설립운영등록증(구)
    ※ 층을 달리 하거나 같은 층이라도 위치, 면적이 변경될 경우 건축물 관리 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 첨부

5. 명칭변경

- 구비서류(처리기간 7일)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
  • 원칙 신·구 대조표 1부
  • 학원설립운영등록증(구)

6. 강사명단 변경

- 구비서류(처리기간 7일)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
  • 학원변경(강사채용 및 해임) 등록내용(별지)

7. 교습비등 변경

- 구비서류(처리기간 7일)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
  • 학원변경(교습비등) 등록내용(별지)

* 모든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으로 날인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지참

학원폐원신고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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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1)390-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