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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군포의왕교육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민원사무처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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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공통 민원사무 처리기준표
민원사무명 접수(경유) 처리부서 법정
처리기간
권고
처리기간
진정 민원실 해당부서 7일 5일
건의 민원실 해당부서 14일 5일
질의-단순질의 민원실 해당부서 7일 5일
질의-법령질의 민원실 해당부서 14일 10일
취하원 민원실,해당부서 해당부서 3시간 즉시

총무과

총무과 민원사무 처리기준표
민원사무명 접수(경유) 처리부서 법정
처리기간
권고
처리기간
검정고시합격증서 기재사항 정정신청 민원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교원역량개발과 3시간 즉시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교부 민원실 민원실, 교원역량개발과 3시간 즉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민원실 민원실 3시간 즉시
검정고시 합격증명 민원실 민원실 3시간 즉시
검정고시 성적증명 민원실 민원실 3시간 즉시
재직(퇴직ㆍ경력)증명 민원실 민원실 3시간 즉시
연수이수(각종수상·벽지학교근무·각종시범학교근무)확인 민원실 민원실, 해당부서 3시간 즉시
각종확인 민원실 해당부서 3시간 즉시
졸업증명(폐지학교 포함) 민원실 민원실 3시간 즉시
성적증명(폐지학교 포함) 민원실 민원실 3시간 즉시
재학증명 민원실 민원실 3시간 즉시
초,중등학교 제적증명(폐지학교 포함) 민원실 민원실 3시간 즉시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폐지학교 포함) 민원실 민원실 3시간 즉시
교육비납입증명 민원실 민원실 3시간 즉시
실적증명(공사,제조) 민원실 해당부서 3시간 즉시
폐지학교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 민원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3시간 즉시

교원역량개발과, 유아특수교육과

교원역량개발과, 유아특수교육과 민원사무 처리기준표
민원사무명 접수(경유) 처리부서 법정
처리기간
권고
처리기간
교(원)장 자격인정 교원역량개발과, 유아특수교육과 교원역량개발과, 유아특수교육과 25일 25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교원역량개발과, 유아특수교육과 교원역량개발과, 유아특수교육과 15일 10일
교원자격증 재교부(정정) 신청 교원역량개발과, 유아특수교육과 교원역량개발과, 유아특수교육과 2일 1일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 민원사무 처리기준표
민원사무명 접수(경유) 처리부서 법정
처리기간
권고
처리기간
비영리법인(공익법인포함)설립허가 지역교육청(4일) 평생교육과 14일 10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민원실 평생교육과 10일 8일
학력인정시설지정 민원실 평생교육과 10일 10일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진흥원 60일 60일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진흥원 60일 60일

학교설립과

학교설립과 민원사무 처리기준표
민원사무명 접수(경유) 처리부서 법정
처리기간
권고
처리기간
고등학교설립인가 민원실 학교설립과 30일 25일
고등학교 목적(명칭)변경인가 민원실 학교설립과 14일 12일
고등학교이하위치변경인가 민원실 학교설립과 10일 8일
고등학교과정 각종학교 학칙변경인가 민원실 학교설립과 12일 8일
고등학교폐지인가 민원실 학교설립과 10일 8일
고등학교과정각종학교의 학력인정학교지정 민원실 학교설립과 14일 10일
고등학교과정 각종학교설립인가 민원실 학교설립과 17일 14일
고등학교과정각종학교학칙변경인가(목적,명칭변경) 민원실 학교설립과 8일 8일
고등학교과정각종학교학칙변경인가(학급증설의경우) 민원실 학교설립과 8일 8일
각종기술학교설립인가(중등학교이하) 민원실 학교설립과 17일 17일
각종학교 설립자변경인가 민원실 학교설립과 8일 8일
각종학교학칙변경인가(위치변경) 민원실 학교설립과 8일 8일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 해당부서 학교설립과 30일 30일

사학지원과

사학지원과 민원사무 처리기준표
민원사무명 접수(경유) 처리부서 법정
처리기간
권고
처리기간
학교법인 설립인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민원실 사학지원과 20일 15일
학교법인 합병인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민원실 사학지원과 21일 15일
학교법인임원 취임승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민원실 사학지원과 7일 5일
학교법인정관변경인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민원실 사학지원과 5일 5일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기본재산권포기허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민원실 사학지원과 5일 5일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허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민원실 사학지원과 5일 5일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민원실 사학지원과 5일 5일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담보·기채허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민원실 사학지원과 5일 5일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재산멸실허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민원실 사학지원과 5일 5일
사학기관(학교) 장기차입금 승인 민원실 사학지원과 5일 5일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복합> 민원실 사학지원과 8일 7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복합> 민원실 사학지원과 40일 40일

시설과

시설과 민원사무 처리기준표
민원사무명 접수(경유) 처리부서 법정
처리기간
권고
처리기간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복합> 민원실 시설과 8일 7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복합> 민원실 시설과 40일 40일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민원사무 처리기준표
민원사무명 접수(경유) 처리부서 법정
처리기간
권고
처리기간
학원설립등록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8일 8일
학원변경등록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7일 6일
학원 휴원·폐원신고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1일 1일
학원조건부등록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7일 7일
교습소휴소·폐소신고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1일 1일
교습소신고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5일 4일
교습소변경신고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3일 2일
학원설립자변경등록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7일 5일
조건부학원의시설설비완성신고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7일 5일
개인과외교습자신고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3일 2일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1일 1일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원격, 사업장부설, 시민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10일 7일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
(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10일 7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8일 7일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정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13일 10일
해외유학인정신청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7일 5일
중학교설립인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30일 25일
중학교폐지인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10일 8일
중학교 목적(명칭)변경인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17일 17일
중학교 전입·편입학배정신청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3시간 즉시
중학교과정각종학교의학력인정학교지정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8일 8일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중학교과정
각종학교설립인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17일 14일
공민·고등공민학교·중학교과정
각종학교학칙변경인가(목적·명칭변경)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8일 8일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중학교과정
각종학교 학칙변경인가 (학급증설의경우)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8일 8일
공민·고등공민 설립자변경 인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8일 8일
공민·고등공민학칙변경인가(위치변경)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8일 8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15일 15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복합)(초,중학교)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35일 35일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7일 4일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7일 4일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8일 7일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잔여재산 처분허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7일 7일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임원취임승인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5일 5일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수익사업승인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5일 4일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상근직원 정수승인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5일 4일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이사회소집승인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5일 4일
유치원설립인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16일 15일
유치원규칙변경인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5일 4일
유치원위치변경인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15일 10일
유치원폐지인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5일 4일
유치원설립자변경인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5일 3일
유치원위치변경계획승인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15일 10일
유치원설립계획승인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18일 15일
초등학교설립인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30일 25일
초등학교교명변경인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14일 13일
초등학교학급증설에따른 학칙변경인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8일 5일
초등학교 폐지인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10일 8일

학교

학교 민원사무 처리기준표
민원사무명 접수(경유) 처리부서 법정
처리기간
권고
처리기간
취학유예승인 해당학교 해당학교 5일 5일
고등학교전입·편입학배정신청(인문계평준화지역) 해당학교 해당학교 즉시 즉시
자료담당자
교육복지팀 | 홍선희
전화번호
031)390-1101